| ▲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 |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남구가 평균 2,298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을 기록하며 강남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 평균(약 979억 원)의 약 2.35배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는 3년간 총 6,895억원의 불용액을 발생시켜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냈다. 이는 당해 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잔액에서 보조금까지 반납하고도 남은 세입이 매년 2천억 원을 넘었다는 의미다.
다음으로 불용액(3년치 누적 기준)이 많은 자치구는 영등포구로 총 4,964억 원, 성북구가 총 4,096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불용률(세입결산액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중) 기준으로는 용산구가 평균 1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강남구(14.8%), 영등포구(14.7%) 순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번 순세계잉여금 자료 분석을 통해 자치구 간 재정 격차 문제를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다”며 “지방자치의 강화와 주민 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조정교부금의 상향 조정 논의와 함께 각 자치구도 적극적인 자체사업 추진과 행정역량 강화를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자치구에 재정이 집중되는 현상은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모든 자치구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재정 분배 체계를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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