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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 5일 공정거래 관련 각계 전문가 37명을 향후 2년간 ‘공정거래정책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첫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공정거래정책자문단은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학계, 경제·소비자·시민사회,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환경에서 새로운 문제의식을 제기할 수 있도록 새로이 공정거래정책자문단에 참여하는 신규 위원을 대폭 확대했다.
오늘 1차 회의는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공정위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자문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금일 자문회의에서 주병기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공정거래정책은 법 원칙과 경제 원리는 물론, 대·중소기업과 소비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분야’이며, ‘이같은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현장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공정위는 지난 12월 발표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 ‘▲민생 밀접 분야 공정경쟁 확산’,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의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것임을 설명했다.
또한, 이같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으로 ‘사건처리의 신속성·투명성을 강화’하고, ‘경제적 제재로 법위반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징금 체계를 개편’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후 자문회의에서 공정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공정위는 오늘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향후 법집행 및 제도개선 과정에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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