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의회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가 2021년 서울시 공·사립학교 회계를 분석한 결과 학생 1인당 투입되는 교육비는 공립학교가 사립학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립 선호도가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재정 빅데이터 분석보고서를 5월 22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2 서울 사립초 경쟁률 2019년 대비 5배(2대1→11.7대1) 증가, 2023년 전국단위 자사고 경쟁률 5년 내 최고(평균 1.82대1)를 보이는 등 사립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자사고가 학생, 학부모는 물론, 교원 만족도 조사(2019)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교육비의 내국세 연동(약 20%)으로 현행 교육교부금제도가 유지될 경우 2031년에는 2021년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 1,109만원) 대비 2,847만원으로 2.56배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교육효과 대비 교육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되는 가운데, 공사립 학교회계 기준으로 공립의 학생에 대한 지출이 사립보다 낮은 것으로 공시되고 있어 교육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규명이 필요하다는 데서 출발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공시한 서울시 학교 회계(2021 서울시 공·사립 학교 회계 결산 공시)상으로는 학생 1인당 세출이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학교 회계에서 공립학교 교직원 인건비(4조원)와 대규모 시설비(4천7백억원)가 배제된 데 따른 착시다.
서울시 교육청의 공시자료를 근거로 해서 전체(초•중•고•특수학교 합산) 세출결산을 학생 수로 나눠 학생 1인당 세출액을 산정해 보면, 공립은 세출예산 2조 5천억원을 공립 학생수 61만명으로 나누면 412만원, 사립은 2조7천억원을 21.6만명으로 나누면 1,259만원으로 사립 전체가 공립보다 약 3배 높게 나타난다.
학교별로 산정해도, 사립초 3.1배, 사립중 2.6배, 사립고 2.3배, 특수학교 2.4배로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의 학생 1인당 세출액 보다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공립학교 교직원 인건비와 대규모 시설비를 포함해서 학교 회계를 보정한 결과, 전체 학교 평균과 초교는 공사립이 비슷해졌고, 중•고•특수학교는 공립보다 사립학교가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정 후 학생 1인당 세출액을 재산정해보면, 전체 학교(공립 1,151만원, 사립 1,269만원)와 초교(공립 1,040만원, 사립 1,161만원)는 공사립이 유사해졌고, 중학교(공립 1,164만원, 사립 1,150만원), 고등학교(공립 1,599만원, 사립 1,268만원), 특수학교(공립 5,197만원, 사립 4,959만원)는 사립학교 지출액이 공립보다 낮다.
고등학교만 비교해 보면, 서울시 공립고 학생 1인당 세출 1,599만원은, 서울시 사립고 1,268만원은 물론 전국 사립 일반고 1,351만원, 자사고 1,180만원, 특목고 1,515만원 보다 높고, 세칭 사립 명문 자사고 1,242만원, 외고 1,407만원보다도 높은 액수다.
보고서는 공립학교에 사립학교 이상의 교육비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코로나19 이후 사립학교의 선호도가 늘고 있는 이유로 ▴재정 운영 ▴교사 운영▴수업 운영의 세 가지 원인을 꼽았다. 특히 등록금을 자체 확보해야 하는 사립초와 자사고의 특성상 학부모들의 학교(수업)평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업의 질 개선이 분명하게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재택수업 비중이 늘면서 공·사립학교가 각각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 등을 통해 수업의 질에 대한 직접 비교가 가능해진 것도 사립학교 선호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이번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초중고 의무교육과 고등교육의 교육재정 불균형 실태도 드러났다. OECD 주요국가와 공교육비 지출액을 비교한 결과 초중고 의무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OECD 평균보다 높은 반면, 고등(대학)교육은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공교육비 지출 국제비교 자료를 보면 한국은 초중고 의무교육 학생 1인당 지출이 미국, 일본보다도 높은데 반해, 고등교육 부문에서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율이 한국은 26%로 미국 62%, 영국 55%의 절반 이하이며, 일본 46%보다 낮다.
김현기 의장은 “이 연구 보고서는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 규모를보정된 자료를 근거로 최초로 공·사립학교로 나누어 빅데이터 방식으로 분석”했다는 의미가 있으며,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서울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무교육과 대학교육 간 균형 교육재정 운영 등 관련 연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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