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 |
[뉴스스텝] 서울시립대 모집전형에서 학교폭력 전력을 확인할 수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및 평가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이 3월 6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서울시립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립대 모집전형에 학교폭력 전력을 평가·반영할 수 있는 모집전형 개선을 요구했다.
2023년 서울시립대 모집요강에 따르면 정시모집은 대학수학능력시험 100% 반영하고 학교생활기록부는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수시모집에서도 학생부종합전형을 제외한 논술,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 실기/실적 전형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교과영역 100%로 비교과영역은 반영하지 않고 있어 학교폭력 전력이 있어도 모집에 반영되지 않고 있었다.
김인제 의원이 서울시립대 업무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립대모집정원의 66%에 달하는 인원은 학교생활기록부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수능과 교과점수만 반영되는 성적 위주 모집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런 모집전형으로 인해 2023년 1,217명에 달하는 인원 중 학교폭력 등 교내외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학생이 있더라도 아무런 제한이나 감점없이 서울시립대에 입학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인제 의원이 서울시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립대는 2012년 정부의 학교폭력 종합대책(’12.2.5. 국무총리실 공보기획비서관실)에 따라 인성 관련 학생부 기재 내용을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종합전형)에 평가요소로 수시 모집요강에 반영했다.
같은 자료의 ‘최근 3년간(’21~’23학년도) 신입생 모집시 학교폭력 처분 내용 및 학교내외 징계내역 확인 및 조치현황‘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총 8명이 학교폭력 등으로 불합격된 것이 확인됐다. 이런 학생부종합전형은 전체 모집정원의 1/3에 불과해 학교폭력 등 징계 처분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감점 등 조치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김인제 의원은 3월 6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울시립대 업무보고에서서울시립대학교 총장에게 “총장님의 서울시립대 학교운영 철학처럼 서울시립대의 방향은 국가와 인류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문학적 소양을 가질 수 있는 학생들을 배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대학이 ‘성적만’ 잘 받은 학생 위주로 선발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립대는 일반 민간대학이 아니라 서울시민의 세금인 서울시의 재정인 투입되는 공공대학으로 시립대가 배출하는 학생들이 앞으로 사회와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학문 공동체”임을 강조하며, “앞으로 학교폭력 예방할 수 있는 학칙 개정 등 대책을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립대학교 원용걸 총장은 “학폭 가해자를 입학과정에서 어떻게 선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으며 관련 대책을 김인제 의원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인제 의원은 “향후 서울시립대 학칙 및 모집요강을 개정해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잘못에 합당한 지원자격의 제한이나 감점 등 평가시스템을 마련해 ‘더 글로리’와 같은 끔찍한 일이 현실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시립대부터 적극적인 조치를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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