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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조정실 |
[뉴스스텝]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7월 17일 오후, 부산에서 아파트 화재로 어린 아동 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7월 4일 1차 회의에 이어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긴급 대책 2차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된 대책의 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현장 작동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보완사항이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개최됐고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도 참석했다.
윤 실장은 먼저, 홍종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으로부터 노후 공동주택 긴급점검 이행결과 및 향후계획과 연기감지기 등 안전장비 설치 지원 검토 결과를, 최우혁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으로부터 노후 공동주택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 및 가스 안전대책을,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안전정책관으로부터 초등생 대상 화재 안전교육 이행결과 및 향후 계획을,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최성지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으로부터 심야 아동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 대책을 각각 보고 받았다.
먼저, 노후 공동주택 안전 강화를 위해, 행안부･소방청은 지자체와 함께 전국 약 2만 4천여 단지의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화재 취약점을 긴급으로 전수 점검하고, 8월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진행(현재 5.6%) 중이며, 특히 부산 지역 전수 점검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을 집중한다.
아울러, 빠른 화재 감지와 경보가 가능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부산지역 돌봄취약 세대에 우선 보급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전기화재의 위험성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전기안전멀티탭 교체･보급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노후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소방설비를 보다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단지별 홍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단지 내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노후 공동주택 등 주거용 시설에 아크차단기 설치 확대, 주택 임대･매매 거래 시 안전점검 의무화 등 전기 분야 안전대책과 금속배관 교체, 타이머콕･비상차단기 보급, ICT 기반 안전관리 체계 등 전기 및 가스 분야 안전대책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초등생 대상 화재안전 교육 강화를 위해, 소방청과 협력하여 여름방학 전 노후주택 인근 지역 대상 학교 3,441개 중 1,482개(43%)를 완료하고, 2학기에 나머지 초중고를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돌봄 사각지대 최소를 위해, 전국 약 5,400여개 초등 방과후 마을 돌봄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7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열흘간 야간·심야 돌봄 수요 확인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밤10시 이후 연장형 돌봄시설 확대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좋은이웃들’ 사업 인력들과 ‘돌봄 필요아동’을 연계하여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 사각지대 발굴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만 가정에 홀로 두는 것과 관련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연구추진 및 해외사례 분석, 전문가, 현장 종사자 등과 관련된 발전적 논의를 시작한다.
여가부는 야간 시간대(22시~익일 06시)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 가구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중 일부와 야간 시간대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아이돌보미에게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오는 8월 중에 시작한다.
오늘 논의된 과제중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재부의 검토를 거쳐 신속히 실행해 나갈 계획이며,행안부‧산업부‧소방청은 소방안전교부세, 전력산업 기금, 복권기금 등 관련 예산을 민간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8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윤 실장은 “이번 대책이 일회성 조치나 미봉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야간 시간대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노후 공동주택의 구조적 취약을 개선하며, 제대로 작동하는 화재 대피 교육을 정립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고 그 이행을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때 비로소 국민은 다시 정부를 신뢰할 수 있다며 계획이 아닌 결과로 설명이 아닌 실행으로 국민께 응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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