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용일 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이 1일 제31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지난 1일 진행된 제31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그간 추진된 매입임대 주택사업의 내용과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매입임대는 2002년부터 추진된 것으로, 기존의 단독·다가구·다세대 원룸형 주택을 SH·LH공사가 매입하여 개·보수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개념이다.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사업 효율성 측면에서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구축’매입보다 신축을 매입 약정하는 ‘신축’매입 약정을 체결 후, 민간사업자가 공사 진행 후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3년에는 5,250호 규모로 주택매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특히 서울시 내 반지하 구축을 중심으로 매입할 것임을 밝혔다.
하지만, 올해 서울시는 매입주택 규모를 5,120호로 산정했으나, 서울시 부동산 지가 상승, 국토부의 호당 국비 지원 단가문제 등으로 저조한 주택매입 성적을 기록했으며, 2022년 10월 말 현재 52%의 예산 집행률을 보였다.
김 의원은, “서울의 반지하 주택은 문제가 많다. 1m 이상 지하로 내려가는 가구가 얼마나 되고, 수해 위험 지역에 반지하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정리하여,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사업 추진을 해야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주택정책실장은 이어 공공원룸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 통계상 2040년까지 증가하는 1인 가구 수요에 맞춰 ‘1인 가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원룸형은 청년과 독거노인이 선호하는 주택 형태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통계상 1인 가구 증가에 맞춰 물량 공급하는 방식은 합리적이라고 보이나, 1인 가구 주택이 늘어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인다.”고 언급하며, 시기를 잘 조정하여 공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 서울시가 저렴한 주택 확보는 어렵다고 보이나 SH·LH와의 협업을 포함, 민간영역과의 협업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주택정책실장이 남은 기간 내 다가구·단독주택의 반지하 매입을 통해 성과물을 내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추후 토론하자고 김 의원은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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