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 청년정책 및 관련 예산에 대해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오늘날 청년은 더 이상 정책의 수동적 객체이자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능동적 주체이자 당당한 설계자의 위치에 있다”며 “당사자성에 기반한 청년참여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해 청년 당사자의 피부에 체감되는 정책을 계속해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청년정책의 양상을 살펴보면 단순한 현금성 지원과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청년을 시정운영의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여 청년의 대표성을 더욱 확대하고 청년 참여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서울 청년들의 시정참여로 2015년에 제정된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는 2020년 청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마중물 역할을 했고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와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모델은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널리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한편, 박 의원은 2021 청년정책 대토론과 2022 서울 청년 정책 콘테스트에서 선정된 과제를 보았을 때 이미 기시행 중인 사업이 절반이 넘는다는 지적과 더불어 이 같은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과연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아무리 청년과 관련된 예산일지라도 알맹이 없이 집행부의 치적 쌓기의 의도가 담긴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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