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호, 年 27만호(과거比 1.7배) 신규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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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
[뉴스스텝]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7일 11:3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올해 초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새정부 출범 후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시행을 통해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22년 이후 착공 감소 등의 영향으로 향후 충분한 주택공급이 긴요하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공급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고, 이러한 원칙 하에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첫째,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총 135만호의 주택을 착공할 예정이며, 과거와 달리 단순 ‘인허가’가 아니라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관리해 반드시 실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주택공급 속도전을 벌여, LH 조성 공공택지는 모두 LH가 직접 시행해 공급속도를 높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때문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노후청사·유휴부지·학교용지 복합개발은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력을 강화하며,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 공공택지 토지보상 조기화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셋째, 규제지역 LTV를 강화하는 등 대출규제를 보완하고,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동일 시·도 내라도 국토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투기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구 부총리는 정부가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필요시 언제든 추가적인 안정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주택공급에 대한 지속적인 확신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하고,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들에게 공정하게 공급될 수 있는 시장 구조가 확립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관계기관과 함께 국민 주거안정 실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하며, 신속하고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각종 규제들을 적극 개선하는 한편, 국무총리 중심의 관계장관 협의체 등을 통해 부동산 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주택시장 안정은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핵심과제로 모든 세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히고, 초고가주택 전수 검증, 연소자·외국인 점검 강화 등 탈세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정보수집반 가동 및 적시 세무조사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범정부 차원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부동산 정책 관련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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