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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시행자 지정 단계 |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10월 23일 오후 서울에서 정부-정비업계 간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정비사업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이하 9.7 공급대책)의 후속으로 진행되는 이번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와 건설사, 신탁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유관 협회가 참석한다.
정부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새정부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정비업계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9.7 공급대책에서 밝힌 ‘정비사업 제도 종합개편’에 관한 상세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도시정비법 개정안(9.30,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의 주요내용 및 향후 입법 추진일정 등을 정비업계와 공유한다.
9.7 공급대책에서는 정비사업을 통해 추진 중인 서울 40만호, 수도권 68만호의 공급 촉진을 위해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 등이 제시됐다.
복잡한 행정절차, 동의 확보는 최대한 한번에, 미리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조합이 확보해야 하는 국ㆍ공유지 확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 방안을 담았다.
이외에도, 추진위원회ㆍ조합에 대한 초기 사업비 융자, 브릿지 대출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본사업비 보증 확대, 공공정비 사업수수료 지원 등 법령ㆍ예산ㆍ금융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 계획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9.7 공급대책의 세부내용을 일선현장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합, 주민과의 접점이 가장 큰 정비업계에도 협력과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정비업계는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애로사항과 개선 건의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건설사는 공공재개발ㆍ공공재건축 사업에 주요 건설사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참여 기회 확대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신탁사는 9.7 공급대책에 포함된 재건축사업의 토지분할 특례 제도의 신속한 추진을 건의할 예정이다.
정비업체는 조합의 정보공개 제도 관련하여 제도 취지는 살리되, 조합의 행정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10월 31일(금) 오전, 조합 관계자, 10월 31일(금) 오후, 학계ㆍ법조계ㆍ감정평가업계 등과도 연이어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정책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정비사업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정비사업 활성화 방향이 일선현장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꾸준히 소통하는 한편, 향후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과정에 현장의 목소리와 기대를 빠짐없이 전달하여 내실 있는 법안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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