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통신분야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대응 방안 |
[뉴스스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신기술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이 더욱 지능화되고 교묘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통신서비스가 보이스피싱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종 범죄 수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척결 합동TF(국무조정실장 주재)에서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4대 전략, 12개 과제)을 발표했다.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22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됐으나, ’24년 들어 미끼문자․스팸문자가 대폭 증가하고 신종 범죄수법이 등장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은 지난 ’24. 2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통해 발표한 과제를 더욱 구체화하고 AI기술 악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신규 과제를 추가 발굴했다.
주요내용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단으로 활용되는 불법스팸 계정 생성, 대포폰 개통, 명의 도용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식 수단을 확대하는 한편, 범죄·피해 발생 시 범죄에 이용된 회선 등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하며, AI 기술을 활용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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