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뉴스스텝] 대한민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일본 법무성 보호국은 범죄인 재범방지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의 정책 개발 및 정보 교환을 위해 7월 31일 일본 법무성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일 미래지향적 협력 기조 변화에 따라 범죄예방 분야에서도 협력 재개가 이어졌고, 지난 5월 서울에서 개최한 아시아 ․ 태평양 보호관찰 국제회의에 일본 법무성 고위급 담당자가 참석해 양국 업무교류 추진에 동의하면서 이번 협약이 성사됐다.

이번 협약식에는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대한민국 법무부)과 오시키리 히사토 보호국장(일본 법무성)이 참석하여, 한·일 양국의 법무기관 간 협력 중요성과 보호관찰 분야 정보 교류에 대한 공동 의지를 확인했다.

이 협약(MOC)에 따라 한·일 양국은 보호관찰 분야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법률 및 정책 개발에 있어 지식과 경험을 교환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범죄인 재범방지 분야에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이 날 협약식에서 전 세계적으로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보호관찰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범죄인 재범방지와 공공안전 증진을 위한 한․일 양국 간의 공조를 강화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보호관찰 제도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자”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범죄예방 분야 국제교류를 한층 강화하고, 범죄인 재범방지 역량을 강화해 국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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