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1월 14일 오후, 대전시 소재 외식 자영업자 4명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외식 자영업자의 애로사항·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에서 ‘ㄱ’ 대표는 농산물, 가공식품 등 식재료비, 인건비, 전기 ․ 수도요금 등 비용이 상승하고 있어 어려움이 크다고 하면서, 여러 외식업체가 공동으로 식재료를 구입하면 구입단가가 낮아져 식재료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이를 정부가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ㄴ’ 대표는 임대료도 높고, 음식점 주방보조, 홀 서빙 등의 인력을 구할 수 없어서 손님이 있어 장사를 더 하고 싶어도 일찍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음식점업에도 외국인 고용 허용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권 실장은 외식업계 식재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사업을 확대(’23 예산 : 2억원→’24 : 8) 했고, 국산 식재료 구매를 지원하는 외식업체육성자금도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하며, 사업성과 등을 살피면서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외식업계의 만성적 인력난에 대해서는 올해 초부터 외국인력 고용규제 개선을 일부 추진했고, 추가적으로 내년도 음식점업 이(E)-9 신규 허용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중이며, 외식업계 인력 확보 어려움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업계 부담완화를 위해 커피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및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p 상향 2년 연장(’23.12~’25.12), 영세 개인음식점(연매출 4억원 이하) 공제율 확대(8/108→9/109) 적용기한 3년 연장(’23.12→’26.12) 등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하며,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겠다도 밝혔다.
권 실장은 “정부의 노력에도 현장의 어려움이 여전히 많음을 공감한다”라고 밝히면서, “건의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외식 자영업자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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