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세청의 무역경제범죄 단속 실적 |
[뉴스스텝] 관세청은 지난 해 총 1,983건, 8조 2천억원 규모의 무역경제범죄 를 적발했다고 3월 7일 밝혔다.
관세청은 ‘국민건강․안전 보호 및 무역질서 확립’을 22년 조사 업무의 중점 목표로 두고 마약밀수, 불법외환거래, 원산지세탁 등 무역경제범죄를 엄정 단속해 왔다.
’21년 대비 지난해 적발건수는 △4% 감소했으나, 5.6조원대 대형 불법외환송금(15건) 등 대형사건 검거의 영향으로 적발금액은 154%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필로폰 등 마약밀수가 600억원, ▲가상자산 관련 환치기 등 외환사범이 6조3,346억원, ▲관세포탈, 밀수입 등 관세사범이 7,879억원, ▲국산둔갑 원산지허위표시 등 대외무역사범이 4,670억원, ▲위조 시계 등 지재권 침해가 5,639억원, ▲불법 의약품 등 보건사범이 214억원 상당 적발됐다.
한편, 관세청은 범죄규모·사회적 피해가 큰 '2022년 무역경제범죄 10대 사건'을 선정하고,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2022년 국민 안전과 기업 권익 보호에 기여한 5개 우수 수사팀을 선정해 포상했다.
인천세관 마약조사1과 수사4팀(마약밀수), 조사5관 공항수사2팀(해외직구 악용), 조사총괄과 수사1팀(공공기관 부정납품), 서울세관 외환조사2관 수사2팀(가상자산 불법송금), 군산세관 조사심사과 수사팀(국산 둔갑)이 우수 수사팀으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마약밀반입 등 국민 건강·안전을 위협하는 밀수행위와 기술유출·환경오염 등 신 무역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2023년 조사단속 중점추진과제'도 함께 발표했다.
첫째, 마약·불법 식의약품 등 국민건강 위해물품 상시 반입차단체계를 구축한다.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고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23.2.2 발표)’을 통해, 마약 단속인력 대폭 보강, 밀수신고 포상금 상향(최대 1.5억원→3억원), 고성능 첨단장비 확충 등을 추진한다.
또한, 해외직구의 간이한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한 명의 도용, 불법 식의약품 밀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둘째, 불법외환·첨단기술 유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무역거래를 가장한 불법외환송금 근절을 위해 ‘불법 외환유출 모니터링 시스템(’23.1.5 구축)’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첨단 산업기술이 포함된 장비·제품의 불법수출에 대한 단속도 추진한다.
셋째, 케이(K)-브랜드 위상을 실추시키고 국내 제조기업의 시장을 잠식하는 원산지 국산 둔갑에도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약(MOU) 체결 등 조달자료 입수를 확대해 국산둔갑 부정납품을 사전차단하고, 외국물품의 라벨갈이를 통한 국산가장 수출도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김종호 관세청 조사국장은, “해외직구 연간 1억건 시대를 맞아, 하루 평균 2건 이상의 마약 밀수시도가 적발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 식·의약품 비대면 밀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 밀수가 국내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관세청 역량을 집중투입하여 국경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국민들도 마약, 불법 식·의약품의 밀수 또는 판매 행위 등을 발견하면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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