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토교통부 |
[뉴스스텝]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25일 오후 1시 부산시 안병윤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원 장관은 일선에서 직접 전세피해 임차인들에게 법률정보 제공 등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실제 상담사례 등 센터 운영현황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사회 첫 출발부터 전세사기 피해로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법률상담, 지원프로그램 안내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하면서, “피해 임차인들이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경매 유예 권고와 경매 우선매수권 부여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잘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함께 참석한 부산시 관계자들에게는 “부산시에서도 대출이자 및 이사비 지원 등 피해 지원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세심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여건에 밝고 현장에서 주민 밀착 대응이 가능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어서 원 장관은 집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오피스텔 현장을 찾아서 피해 임차인을 면담하고 고충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피해 임차인의 선보상 후구상권 청구 가능성 질의에 대해서는 “주택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해야 하는데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방안”임을 설명하는 한편, “정부가 특별법을 통해 우선매수권 부여, LH의 매입임대, 기존대출 대환 등 가용한 방안을 총동원해 지원하면서 범죄수익은 끝까지 환수하여 피해 임차인 분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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