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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요안 의원(완주2) |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요안 의원(완주2)은 2026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대외국제소통국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완주-전주 통합 홍보 사업’에 광범위하게 사용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도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통합 홍보 컬러링 서비스’이용료를 비롯해 완주-전주 상생발전 리플렛 제작·발송, 통합 관련 문항이 포함된 여론조사, 옥외전광판 및 온라인 광고, 홍보 영상 제작, 차량용 스티커 제작 등 20건이 넘는 홍보성 사업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홍보·여론조사·영상제작 비용으로 집행된 예산은 총 4억 3,630만 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당초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사업별 세부 산출내역에 따라 집행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전북자치도는 이를 무시하고 완주-전주 통합을 위한 홍보성 사업에 편의적으로 끌어다 쓰며 예산 운용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아가 “이 정도의 반복적인 예산 집행 규모라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통합 추진을 위해 예산을 조직적으로 왜곡해 사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 의원은 “올해 집행된 방식이 내년도 본예산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2026년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사실상 또 다른 완주-전주 통합 홍보 예산으로 전용될 수 있는 만큼 해당 항목들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권요안 의원은 “완주-전주 통합 여부는 행정이 홍보로 여론을 유도할 사안이 절대 아니다”라며, “이 문제는 도민 스스로 판단해야 할 중대한 결정인데,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의 목적 외 집행이 반복된다면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훨씬 강한 수준의 검토와 조정이 불가피하며, 전북자치도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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