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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요찬 경남도의원(국민의힘, 김해4) |
[뉴스스텝] 권요찬 경남도의원(국민의힘, 김해4)은 2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2026년도 경제통상국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경남도의 수출지원사업이 부서별로 운영되고, 동일 기능이 중복으로 편성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통합관리 필요성과 성과 중심 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권요찬 의원은 국제통상과가 추진하는 ▲지역산업마케팅 지원(해외마케팅),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지원, ▲경남 수출사다리 지원사업, ▲수출초보기업 지원 등 4개 사업을 언급하며, “모두 해외전시회 참가, 바이어 발굴, 수출상담회, 온라인 마케팅 등 매우 유사한 방식의 지원을 반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과지표가 참여기업 수와 행사 횟수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정작 중요한 수출계약·매출 증가·신규시장 진입 같은 실질 성과는 확인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산업국에서도 조선·방산·우주항공 등 산업별로 별도의 해외전시회·수출상담회를 운영하고 있고, 특히 조선·해양플랜트 분야는 벤더등록까지 지원하고 있어 경제통상국과 산업국 간 유사 기능이 겹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제통상과가 산업국 산하에 있을 때는 조정 기능이 작동했으나, 조직 개편 이후 이러한 장치가 사라지면서 부서 간 중복이 발생한 결과”라며, “지금은 역할을 재정립하고 통합적 관점에서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권요찬 의원은 끝으로 “수출기업 데이터 관리부터 성과 모니터링, 시장개척, 투자 연계까지 한 곳에서 지원할 수 있는 원스톱 수출지원 통합관리체계가 필요하다”라며, “경남투자경제진흥원과 같은 기관에 전담팀을 설치해 분절된 지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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