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김희수 의원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지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1 18: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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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한 감사결과 처리 및 시설공사 부실 설계'”
▲ 경상북도의회 김희수 의원

[뉴스스텝] 경상북도의회 김희수 의원(국민의힘·포항2)은 11월 19일과 20일 진행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불성실한 감사결과 처리 행태와 부적절한 설계변경을 야기하는 부실한 설계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현장 파악이 안된 설계 지양을 요청하는 등 교육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촉구했다.

김희수 의원은 11월 19일 감사에서 행정사무감사 '감사처리결과서' 의 조치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며, 실제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완료로 부적절하게 표기된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공유재산 무단 점유 완료' 조치 건에 대해 "연고자를 찾지 못했는데 어떻게 완료가 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실제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은‘추진 중'으로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년째 지적되고 있는 기초학력 부진 관련 조치도‘완료'로 표기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행감 책자에 나온 '완료' 표기를 전면 재검토하여 실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1월 20일 감사에서 김 의원은 학교 시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잦은 설계 변경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안전사고 유발 및 불필요한 예산 소요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2024년도 영천 지역 초등학교 급식소 현대화 사업 설계변경건, 상주 지역 초등학교 현장과 설계가 상이한 사례를 제시하며 "현장을 가보지 않고 설계한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특히 경산 지역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소방법 미준수로 인한 설계 변경건은, 가장 기본적인 현장 여건과 법규를 고려하지 않은 설계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한 교육 당국의 안일한 대책도 지적하며, 지역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학생 전용‘다목적복합체육센터’건립을 제안했다.

도심 근처에 있는 폐교라면 학생들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다목적복합체육센터를’ 건립하여 학생들만의 체육과 문화체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희수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발언을 통해 경상북도 교육행정의 내실화와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지적된 문제들이 단순한 감사를 넘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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