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 충남연구원·충남평생교육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뉴스스텝]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7일 충남연구원과 충남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충남연구원의 조직 운영과 회계 관리 전반을 점검하며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정원 대비 현원이 크게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라이즈센터 채용 지연을 해소해 신속히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사업비 잔액·이자 발생이 반복되는 예산 구조와 유동·비유동 자산의 급격한 변동을 언급하며 “예산과 재정 운영의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충남연구원이 성장하는 만큼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도정 싱크탱크 역할을 확고히 할 것을 당부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충남연구원의 장기교육훈련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관리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교육 후 2개월 이내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와 학술지 게재 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있다”며 규정 준수 점검을 요구했다. 또한 ‘학술 등재 후보지 이상’ 기준에 머문 현 규칙을 언급하며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KCI 등재지 등 더 높은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교육 대상자 선정이 원장 중심의 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를 개선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충남연구원의 복무 관리와 출장 운영, 산학연 연구 실적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 위원은 “유연근무·재택근무가 급증했음에도 관리가 미흡하다”며 “계획과 사유를 명확히 기록해 상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3년간 출장 건수가 2만 7천 건을 넘는 점을 지적하며 “과도한 출장 관행에 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학연 연구 사업이 줄어든 점을 언급하며 “반도체, AI, K-바이오, 탄소중립 등 미래 전략산업 연구 비중을 확대하고 R&D 성과가 도정과 지역 산업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충남연구원의 인사 운영과 출퇴근 관행 등을 점검하며 연구자 중심의 조직 운영을 촉구했다. PBS(연구과제중심 운영제도) 폐지와 관련해 “출연금 조절을 이유로 수탁 과제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연구자에게 큰 부담”이라며 원장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원장의 세종 거주와 관용차 출퇴근 논란에 대해 “법적 기준을 넘어 도민 눈높이에 맞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근무시간 중 정무 활동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어 안 위원은 2년 이상 승진이 중단된 점을 언급하며 “직원 인사 적체가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정우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충남연구원 감사 지적 17건과 중징계 사례 등을 언급하며 “인사·감사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연구기관 내 성폭력 2차 피해 사건을 지적하며 “기본적인 인권 보호도 지켜지지 않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은 “연구기관이라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징계와 내부 규율의 엄정한 적용을 주문하고, 조직 문화와 관리 체계 전반을 재정비해 재발을 막을 것을 당부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충남연구원의 연구 과제 운영, 인력 구조, 장기 연구 사업 성과 등을 점검하며 실질적 개선을 요구했다. 박 위원은 “연구자가 1인당 평균 4.5건을 수행하는 현 체계는 연구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연구과제의 질적 관리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어 박 위원은 3년간 8억 6천만 원이 투입된 ‘금강 물환경 모니터링 3단계 연구용역’의 정책적 성과를 질문하며, 반복적 수탁 과제가 연구원의 싱크탱크 기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민규 위원(아산6·무소속)은 충남연구원 구성원의 충남 거주 비율이 낮고 대외활동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지 위원은 “임직원 176명 중 충남 거주자는 73명(41%)에 불과하다”며 도내 정착·유입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으로서 책임성과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연구원장 역시 세종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조직 전반에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한 수의계약 자료 누락과 비교견적 진위 의혹 등 절차 전반의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산출내역·금액 오류에도 계약이 체결된 사례와 감사 지적 이후에도 반복된 수의계약 관행을 비판하며 감사위원회·자체 감사 등 즉각적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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