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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마약 확산 우려 속 예산 삭감은 시대착오적 결정, 다양한 방안 강구해야” |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건강국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마약 예방·재활 예산 감액 문제와 급식관리지원센터 국비 축소에 따른 대책 마련을 집중 질의했다.
정경자 의원은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은 본예산 2억에서 사회적 심각성을 반영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증액되어 7억 원으로 출발했는데 8월 15일 기준 집행액이 3억 원 수준(약 43%)에 그쳤다”며, “이번 추경에서 1억4천만 원 감액을 논의하기 전에, 애초 필요 규모 산정의 적정성과 집행 지연 사유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경자 의원은 “단순히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집행 설계와 위탁 구조의 병목이 문제”라며, “마약퇴치본부 중심의 예방축은 유지하되,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도 생긴만큼 경기도 보건건강국 직영 또는 위탁 기관을 확대하여 상담·재활·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보건건강국장은 “식약처와 복지부로 이원화되어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도 필요성과 심각성을 공감해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과정이다. 제안에 공감하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마약 예방·재활 예산 감액은 사회적으로 ‘중요도가 낮아졌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전공의 지원 예산을 삭감했다가 ‘복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이유로 다시 증액한 사례가 있다. 지금처럼 마약 문제의 심각성이 연일 강조되는 시점에 감액은 정책 정당성과 사회적 경각심 모두에 어긋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경자 의원은 2026년부터 급식관리지원센터 국비 지원 비율이 50%에서 40%로 축소될 예정임을 거론하며, “현재 운영비 분담 구조는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40%인데, 국비가 10% 줄면 시군이 최대 60%까지 부담해야 한다”며, “타 시도에 비해 경기도의 분담 비율이 낮은 만큼, 도 차원에서 한시적 도비 상향이나 시군 지원 장치 마련 등 적극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특히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유아,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의 급식 안전과 영양 질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필수 인프라”라며, “국비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 결국 보육 현장과 시군 재정에 부담이 전가되고, 이는 곧 도민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건강국장은 “정부의 공식 통보는 아직 없지만, 국비 축소 가능성에 대비해 중앙정부에 조정을 건의했고, 도와 시군의 부담 완화를 위한 후속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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