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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이삭의원 본회의 |
[뉴스스텝] 서대문구의회는 ‘북아현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서대문구청의 인사권·감독권 남용 및 행정 중립성 훼손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공식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익감사 청구는 주이삭 의원(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이 발의, 동료 의원들의 찬성으로 의회에 제출됐다.
주 의원은 “북아현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다수 주민의 재산권과 주거 환경에 직결된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행정청의 판단 하나하나가 주민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그런데도 구청의 일련의 행정 행태는 공정성과 중립성, 행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지 심각한 의문을 낳고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조합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신청했음에도 서대문구청은 1년 반이 넘도록 처분하지 않는 ‘행정 부작위 상태’를 유지하다가, 짧은 보완 기간을 부여한 뒤 돌연 ‘반려 처분’을 내렸다.
특히 ‘반려 처분’이 내려진 당일, 해당 사업을 담당하던 팀장과 주무관 등 핵심 실무자 2명을 동시 인사 이동한 점에 대해 “정기인사와 무관한 수시인사로, 특정 행정처분과 맞물려 단행된 인사 적절성과 배경에 대해 합리적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구청이 실시한 조합 운영 실태 점검과 관련해서도 “결론을 미리 정해두고 사후적으로 근거를 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법령 해석의 오류 가능성, 비례·형평성에 반하는 판단, 관행적으로 용인되던 행정 행위를 특정 조합에만 문제 삼은 점 등을 들어 행정권 남용 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합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와 설문조사 과정에서 여론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행정이 중립적 조정자가 아닌 분쟁의 한 축으로 기능한 것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적극 행정은 갈등을 완화하고 조정하는 것이지, 갈등의 한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공익감사 청구는 구청의 행정권·인사권·감독권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행사됐는지, 그 과정에서 행정의 중립성과 신뢰성이 훼손된 것은 아닌지를 감사원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확인받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구청장이 누구냐에 따라 주민 재산권이 걸린 사업의 향방이 좌우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신속한 재개발 행정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반대토론에 나선 이진삼 의원은 북아현3구역 재개발사업의 장기 지연 책임이 조합의 방만한 운영에 있으며, 구청의 실태 점검과 감독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당한 행정 감독으로 인사권·감독권 남용이나 행정 중립성 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대문구청의 행정 행위가 방만한 조합 운영에 대한 정당한 행정 감독이었다’라는 입장에 대해 주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기회를 제공했으나, 인사 조치 경위 등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업시행계획 반려 처분 직후 조건부 인가 의견을 냈던 직원들만 보직이 변경된 정황은 인사권 행사에 대한 의문을 더욱 키운다” 며 “이 사안이 개인적 판단일 수 있기에 더욱 중립적이고 공익적인 기관인 감사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로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청구안을 주이삭 의원은 “의회의 감사에는 한계가 있고, 지난 2년 넘게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태도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의회 차원의 공방이 아닌 외부의 객관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북아현3구역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한 서대문구청의 인사권·감독권 남용 및 행정 중립성 훼손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는 제31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 감사원에 공식 제출됐다.
서대문구의회는 이번 감사원 공익감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유사한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개발 행정 전반의 투명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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