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 - 서천군 사회안전망 구축 점검 |
[뉴스스텝] 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은 제33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잇따른 자연재해와 강력범죄로 인해 커져가는 군민 불안에 주목하며, 사회안전망 구축과 재난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군의 대응 현황을 집중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재난은 사후복구보다 예방이 최우선이며 최선의 대책”이라고 강조하며, 인명피해 우려지역(9개소), 산사태취약지역(51개소), 급경사지(63개소)에 대한 점검 및 대피체계 구축 현황을 짚었다. 특히 산사태 복구공사와 사방댐 설계 추진, 경찰·소방과의 협업 강화 등 유기적인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지속적인 사전점검과 시스템 입력의 정확성을 당부했다.
하지만 사회재난에 대한 대비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안전 점검의 날과 안전보안관, 자문단 등 제도적 틀은 마련되어 있지만, 단순 캠페인성 활동을 넘는 실효성 있는 실행이 요구된다”며, 실질적인 교육과 지역맞춤형 대응사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대응 공백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는 총 2,269가구에 약 1억7천만 원 규모의 지원이 있었으나, 이후 관련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며,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취약계층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다시금 사업 재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방범용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꼼꼼한 점검이 이뤄졌다. 현재 서천군은 1,336대의 CCTV를 실시간 통합관제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1억1,900만 원 규모의 추가 설치사업이 예정되어 있다. 김 의원은 “24시간 감시를 통한 범죄 예방이 CCTV 설치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 및 관제인력 추가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실제로 군은 2022년 기준 15명이던 인력을 4명 추가해 총 19명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김 의원은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며, “재난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천을 위해 군 행정이 더욱 선제적이고 촘촘한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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