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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태 시의원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5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안전정책은 여전히 사고 이후 행정에 머물러 있다”며 “이제는 제도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예방 중심의 안전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학교 안전 실천 다짐대회’에 참석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교육청은 매년 수많은 안전대책을 세우지만 현장은 체감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직원조차 법정 의무 안전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는 현실에서 학생 안전을 논할 수 없다”며 안전 교육 체계의 근본적 개편을 주문했다.
서울시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정규직 교직원의 8%, 계약직 교직원의 36%가 법정 의무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안전교육은 학교 자율에 맡길 사안이 아니라 교직원 안전교육을 인사평가와 연동하고 교육청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은 “의원님의 뜻에 공감하며 피드백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학생은 아침에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교육의 관할에 들어가지만, 통학로는 여전히 행정의 경계 밖에 놓여 있다”며 통학로 안전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초등학교 250곳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위험지점 개선은 지연되고 CCTV나 조도 개선은 지자체로 이관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학교·자치구·경찰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상시협력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200억 원을 투입해 조성된 마곡안전체험관의 이용률이 약 10%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단순 체험장이 아니라 학생과 가족, 직업계고를 아우르는 안전교육 플랫폼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방학 중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과 직업계고 안전체험 연계 교육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직업계고 실습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서울 직업계고에서 실습 중 발생한 사고가 15건이었다며 “교육청이 사고 후 순회지도를 강화했다고 하지만 이는 결과 관리일 뿐 과정 예방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체와 맺는 표준협약서에 ‘안전교육 이수 및 점검 완료가 없으면 실습을 불허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청은 이에 대해 “관계 부서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학교 조리종사원 문제를 거론하며 “서울시 급식실 결원율이 12%(약 480명)에 달하고,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20~30% 수준으로 여전하다”며 “해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급식시설 개선, 근무조건 개선, 임금체계 개편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노동 여건 개선은 학생 급식의 안전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지금까지의 교육청 안전정책은 점검 횟수나 이행률 중심으로 평가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체감률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이제는 ‘사업이 완료됐다’가 아니라 ‘안전이 실감된다’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학교 안전은 법과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떻게 지키느냐의 문제”라며 “서울시교육청이 행정 중심의 안전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현장 중심의 안전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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