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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 재정대전환 시동…관행 걷고 민생 투자 |
[뉴스스텝] 민선 9기 익산시가 관행적인 낭비 요소를 과감히 걷어내고 민생과 미래 신산업에 투자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강도 높은 재정 혁신에 돌입했다.
익산시는 재정 혁신 의지를 담아 지난 8월 출범한 '익산시 재정대전환 추진단'이 3개 분과별 심층 검토를 마치고 구체적인 재정 개혁 로드맵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세출구조조정 △세입확충 △투자사업 등 3개 분과 회의를 잇달아 열고 시 재정 전반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진행했다. 매년 관행적으로 반복 편성되던 예산의 효과를 냉정하게 검증하고, 아낀 재원을 시민 삶과 직결된 민생 현장과 미래 성장동력에 재투자하겠다는 의지다.
우선 '세출구조조정분과'는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 실효성이 떨어지는 축제와 행사를 집중 점검했다. 위원들은 매년 답습해 온 선심성·일회성 행사와 축제를 과감히 축소하거나 통폐합하고, 지역사랑상품권과 인구정책 등 주요 사업도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시에 권고했다.
단순 감액을 넘어 부서 스스로 불필요한 사업을 폐지하는 강력한 자구책도 주문했다. 특히 사업별 성과와 시민 체감도를 면밀히 살펴 예산 절감의 실효성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세입확충분과'는 숨은 세원 발굴과 고질 체납액 징수 강화, 공공시설 사용료·수수료 현실화, 유휴 공유재산 활용 등 자체수입 확대 방안을 폭넓게 모색했다.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시 자체 수입을 지속해서 늘릴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중점 점검했다.
'투자사업분과'는 내년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시급성과 기대효과, 준비도를 엄격히 따졌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신규 투자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정리했다.
추진단은 이달 말까지 분과별 결과를 취합한 뒤 다음달 중 총괄 운영위원회를 열어 재정혁신 최종 권고안을 확정한다. 권고안은 2027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반영되며, 추진단은 예산 반영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최병관 익산시 재정대전환 추진단장은 "재정 혁신의 성패는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해 실제 낭비를 줄이고 재원을 만들어내는 데 달렸다"며 "행정의 관행을 깨는 날카로운 점검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아낀 예산이 민생 안정과 익산의 미래 도약에 온전히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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