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는 이봉준 의원 |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이 5일 열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전기차 폐배터리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21년 이전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에 대해서는 폐배터리를 반납받고 있다. 반납된 배터리는 한국환경공단 미래폐자원거점수거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다.
이봉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2016년부터 현재까지 반납받은 폐배터리는 총 263개로, 이 중 165개(62.7%)가 아직도 보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는 매각 53개, 연구목적 제공 45개에 그쳤다.
반납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2016년 1건에 불과했던 반납이 2024년 9월 기준 58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현재까지 폐배터리 재활용・재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봉준 의원은 “보관 중인 165개의 배터리의 경제적 가치도 있을텐데 배터리의 잔존가치를 평가해서 매각, 제공 등의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2017년부터 반납받은 폐배터리 일부가 여전히 보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이 약 10년인 점을 고려할 때, 장기 보관은 충방전 기능 상실로 이어져 재활용과 재사용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폐배터리 급증은 이미 예견된 문제였음에도 서울시의 대처가 늦었다”며 “지난 10월에서야 '전기차 등 사용후 배터리 관리 및 산업 육성방안 연구' 용역 추진을 발표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빠르게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은 이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이 의원의 지적대로 내년 6월에 나오는 용역 결과만 기다리기보다 우선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와 공식 안건에 놓고 협의하겠다”며 수긍했다.
이봉준 의원은 “이미 많은 연구기관에서 폐배터리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선행연구를 잘 활용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민간 시장에 재활용・재사용 시스템을 안착시키는 것이 공공의 역할인 만큼, 정부와의 협조를 통해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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