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미경 강북구의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뉴스스텝] 서울 강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최미경 의원(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은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주기적인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도 불구하고 비용 부담을 떠안는 통신사들의 난색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권한의 미비로 통신사업자들의 정비 미흡과 해지회선 미철거 등 통신선 난립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월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도심 전신주나 건물에 거미줄처럼 얽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민의 안전도 위협하는 통신선은 정비 책임이 있는 통신사업자들과 정부가 제대로 관리와 감독을 하지 않은 탓이라고도 지적된 바 있다.
이에 조례안에는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 수립, 민관협의회의 설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대한 민원 및 업무 협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의 정비의뢰 등을 명시하여 민·관의 효과적인 공중케이블 정비를 참여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는 지난 10월 23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 본회의를 통과하여 11월 3일 시행됐다.
최미경 의원은 “이 조례는 주민의 머리 위까지 내려온 공중케이블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구청과 구민의 협력과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공중케이블 정비와 관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최미경 의원은 “천준호 국회의원과 함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확대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후에도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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