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민행복위한 심의였는지 의문, 동대문구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
[뉴스스텝] 동대문구는 구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1,256억 원 중 내부거래, 예비비 등을 제외한 주요 현안사업의 예산은 427억 원이며, 이중 28%인 ‘123억 원’이 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삭감됐다고 27일 밝혔다.
동대문구 기획예산과에 따르면 2021년 1회 추경 조정비율은 7.7.%, 2회 4.12%로 10%미만을 유지하던 조정률이 이필형 구청장 취임 후 2022년 하반기 추경예산 심의에서 26.55%로 급증했으며, 올해 1차 추경 조정률은 ‘28.99%’로 삭감된 내용에는 취약계층지원, 공모선정 매칭사업 예산도 포함돼 있어 동대문구 의회가 어떠한 기준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했는지에 대해 의문부호가 생기고 있다.
동대문구의회는 26일자 보도를 통해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했다며 ‘방범용 CCTV’ 기정예산 집행실적 저조, 이중으로 주민 동원하는 ‘동네방네 두드림 활동단’ 폐지 권고, 주민과 합의 없이 추진한 ‘휘경2동 구립경로당 시설개선’ 및 ‘서울시립도서관 부지 내 생태학습장 조성’, 센터장 전문성 부족 및 구비 미확보 상태에서 진행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의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삭감의 이유를 밝혔다.
구는 의회의 주장에 대해 ’방범용 CCTV’의 경우, 올해 예산 20억 원의 50%인 10억 원을 이미 발주 완료해 정상적으로 사업진행중이며 ‘동네방네 두드림 활동단’은 복지사각지대 ‘제로’를 위해 적극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사업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로 활동단을 구성, 운영하기에 주민 이중동원으로 인한 어려움 호소를 이유로 해당사업을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한, 서울시립도서관 부지 내 ‘생태학습장’은 무단 투기된 쓰레기로 인한 악취, 벌레 꼬임 등의 민원해결 및 주민쉼터 조성이 목적으로,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추진 방향을 최종결정할 것이고 지난 2월 환경부 공모에 선정돼 추진 중인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및 센터장 임명은 환경부 절차에 충실히 따른 것으로, 센터 설치 후 3년간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확보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매번 예산심의에서 조정은 있어왔고, 연구용역비 산출방식의 문제점 등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견제하는 구의회의 역할을 존중한다.”
“그러나 더 쾌적한 동대문구, 더 행복한 동대문구로의 변화를 바라는 34만 구민들의 마음을 외면하는 이번 구의회의 예산삭감처리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낙후된 동대문구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더 살기 좋은 동네로의 변화를 원하는 주민들의 염원을 충분히 고려한 심의였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심의에서는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냉방비 지원’, 휠체어탄 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 미용실 조성’,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주민에게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할 ‘천장산 숲길 목공예 체험장 건립’ 등의 주민편익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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