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송파구, 5개 단지 안전진단 통과… 적극행정으로 재건축 날개 |
[뉴스스텝] 송파구가 적극 건의한 규제 완화로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등 관내 5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하며,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송파구는 올림픽선수기자촌 등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던 관내 4개 아파트(올림픽선수기자촌, 한양1차, 풍납미성, 풍납극동 아파트)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송파구는 총 5개 단지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이들 지역은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겼음에도 안전진단 규제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앞서 송파구는 ‘재개발, 재건축 신속 추진’을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으로 선정하고,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추고, 반드시 거쳐야 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절차는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완화사항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에 구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 정책에 송파구가 건의한 2건이 모두 반영됐으며, 그간 지체됐던 정비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림픽선수기자촌(1988년 준공), 한양1차(1983년 준공), 풍납미성 (1985년 준공), 풍납극동(1987년 준공)는 아파트 노후화로 주거 환경이 악화되면서 주민들 사이에 재건축 필요성이 꾸준이 제기돼어 왔으나, 1차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D등급)을 받아 재건축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기존에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D등급)을 받으면 무조건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단계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올해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서 지자체가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의뢰 여부를 검토하여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이에 구는 위 4개소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구청장의 권한인 적정성 검토 의뢰 여부를 판단하고자, 지난 2월10일부터 5일간 안전진단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국토부의 체크리스트 기준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적정성 검토가 불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올림픽선수기자촌’ ‘한양1차, 풍납미성 3개 단지 재건축을 확정했다. 단, 풍납극동’의 경우 경미한 보완사항을 이행한 이후 재건축 확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달 말에는 올림픽훼밀리타운이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을 받으며 별도의 검토 절차 없이 바로 재건축 확정을 결정지은바 있다.
아울러, 관내 2차 정밀안전진단 진행 중인 아시아선수촌의 경우 오는 5월말 용역이 완료되어 재건축 가능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구는 올해, 관내 총 6개 단지 재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송파구가 개정 건의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관내 5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하며,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서울시 및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송파구의 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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