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텝]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신청한 2023년 지역형 플러스(PLUS)사업,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사업을 민간전문위원회(총 15명)를 통해 심사하고(’23.2.10.) 지원예산을 확정했다.
동 사업은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정책을 발굴하여 제안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선정ㆍ심사하는 공모사업이다.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지역형 플러스(PLUS)사업에 348억원, ’20년부터 추진해오던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사업에 471억 원 등 총 819억 원을 지역별‧산업별 일자리사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① ｢지역형 플러스(PLUS)사업｣
지역 주력산업의 구인난 해소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형 플러스(PLUS) 일자리 사업｣을 신설하여, 자치단체가 설계한 조선업, 반도체, 뿌리산업, 농업 등 산업별 일자리사업을 우대(PLUS)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형 플러스(PLUS) 사업｣은 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지역의 산업 특성에 맞게 기존 중앙정부의 일자리사업 지원수준을 높이거나 지원요건을 확대하는 등 지역과 중앙의 정책 연계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된다.
첫째, 최근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는 조선업 등 국가기간산업에 청년 등의 취업촉진을 위해 중앙정부의 일자리사업을 조선업 특성에 맞게 특화하여 사업을 설계‧시행한다.
조선업의 높은 입직 연령, 짧은 근속기간, 사내 협력사 간 잦은 이동 등 산업의 특성에 맞춰 내일채움공제사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지원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공제금 지급요건인 근속기간을 줄여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둘째, 반도체산업의 중견‧중소기업은 기계‧장비기술인력 부족, 낮은 임금에 따른 단순생산직의 잦은 이‧전직으로 상시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반도체산업으로 양질의 지역인재 유입 및 충실한 훈련참여 유도를 위해 훈련수당, 훈련비, 훈련 기반시설을 추가 지원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연령과 최저임금 요건을 높여 지원을 확대하고 근로조건도 개선한다.
셋째, 뿌리산업은 저임금,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청년의 취업 기피, 재직자의 고령화 등으로 만성적 인력 부족을 겪는 점을 반영하여, 뿌리산업의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의 지원연령, 최저임금 요건을 확대하고 장려금 수준을 높였다.
아울러, 현장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특화훈련 참여자에게 훈련장려금 수준을 높이고, 훈련이수자가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하면 취업장려금을 추가 지원한다.
넷째, 농업생산과 농업인력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도 농촌지역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농번기 농촌’의 일손 부족에 따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인근 도시 구직자와 농촌을 연결하는 일자리정보 제공, 취업알선에서 근로계약 체결까지 지원하며, 안전교육, 보험료 및 보호장비 지급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한다.
②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한편, 고용위기가 예상되는 지역의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고용위기 발생을 예방하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을 실시하는 10개 권역 광역-기초자치단체 컨소시엄의 일자리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지역의 노동시장 안정을 위해 고용위기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신성장 산업을 발굴하여 지역 내 산업전환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광역-기초자치단체 컨소시엄의 사업내용에 따라 연간 40~140억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자치단체가 직접 지역별‧산업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설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며, “이는 최근 경기상황에서, 조선업, 반도체산업 등 주요 산업의 심각한 구인난을 완화하고 지역의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올해는 자치단체가 지역과 중앙의 정책 연계하여 지역ㆍ산업에 특화하여 중앙의 정책을 우대(PLUS)하여 지원하는 ｢지역형 플러스(PLUS) 일자리 사업｣을 신설한 만큼, 자치단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며 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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