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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텝]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4.20일 서울 소재 팁스타운을 방문하여 스타트업 입주·활동 현장을 점검하고, 스타트업·전문가·관계부처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팁스타운 방문 및 현장간담회는 12대 핵심재정사업 중 하나인 ‘팁스(TIPS)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점검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대표적인 민간주도 스타트업 육성사업인 팁스 관련 현장에서 스타트업·벤처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고 벤처·창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는 국민 체감도가 높고 국정 비전이 반영된 12대 핵심재정사업을 선정하여 향후 5년간 집중적으로 밀착 관리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금년에 처음 도입한 제도이다.
12대 핵심재정사업 중 하나인 팁스(TIPS)는 대표적인 민간주도의 벤처·스타트업 지원정책으로서 민간운영사가 선투자(1~2억원)한 창업기업에 정부가 R&D(최대 5억원), 사업화(최대 1억원), 해외마케팅(최대 1억원) 등을 연계하여 기업당 최대 13억원+α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경제’라는 국정목표 하에 민간주도의 창업지원사업인 ‘팁스 프로그램 확대’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지난 3월 28일에 발표된 20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도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중점투자분야로 선정하는 등 벤처·스타트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 차관은 현장간담회에서 디지털경제 시대에 혁신과 경제성장의 주역이 대기업에서 스타트업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고금리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증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벤처투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적기에 스타트업에 대한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 투자시장을 보완하는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벤처 혁신 지원’에 2022년 3.3조원에서 2023년 3.7조원으로 전년대비 0.4조원, 11.3%를 증액 편성하여 중소벤처 경쟁력 강화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팁스 사업의 경우 2023년 예산을 전년대비 28.9% 증가한 3,782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고 강조하면서, 2024년 예산 편성시에도 팁스 프로그램 등 벤처·창업 활성화에 중점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입주기업과 전문가들도 정부의 벤처·스타트업 중점투자 방향에 공감하면서, 창업 초기 기업들의 성장 견인을 위한 팁스 지원금 확대 및 변화된 시장 환경에 맞는 각 사업 분야의 규제 개선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최 차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제안된 의견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및 2024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과정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정책수혜자인 벤처·스타트업이 그 성과를 체감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과관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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