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추경호 부총리 |
[뉴스스텝]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10.11일과 10.12일 양일 중 기후행동 재무장관연합 장관회의, 재무농업장관 합동회의에 참석하고 WB 총재 및 인도재무장관과 각각 면담을 진행했다.
양일간의 일정을 통해 녹색 전환, 식량 위기 대응 등 글로벌 주요 의제 논의에 참여하고, 우리의 정책 경험을 주요국 재무장관들과 공유했다. 한편, 차기 의장국과는 내년도 G20 의제 설정 방향 및 양국 간 경제협력 심화 방향을 논의하고, 세계은행(WB) 총재와는 한국의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 기후행동 재무장관연합 장관회의 참석 】
추 부총리는 10.12일(워싱턴 D.C.기준) 전면 대면으로 개최된 '기후행동 재무장관연합 제8차 장관회의'에 참석했다.
미국,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호주 등 25개국 재무장관을 포함한 78개 회원국과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 주요 국제기구 수장이 참석한 동 회의에서는, ‘녹색 전환을 위한 경제정책 과제’를 주제로 에너지 전환을 중심으로 재정정책, 시장적 접근법, 규제체계 등 각 국의 녹색전환 경험을 공유했으며, 코로나19와 최근의 에너지 가격 위기로 인한 재정여력 축소에도 불구하고 녹색 전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함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다가오는 UN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27)에 대한 재무부 차원의 기여 방안과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을 위한 지원의 중요성도 논의됐다.
미국, 스페인에 이어 세 번째로 발언한 추 부총리는 한국의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정책을 소개하면서, 녹색 전환을 위한 공적 재원의 세 가지 역할로서, ①혁신 기술개발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지원, ②녹색 예산(green budgeting), 기후대응기금 등 재정을 통한 저탄소 전환, ③개도국 녹색전환 지원을 강조했다.
또한, 작년 COP26에서 합의된 적응재원 2배 확대와 같은 개도국 수요 중심의 기후재원 확대 노력에 기여하고자, 한국이 최초로 적응기금(Adaptation Fund)*에 공여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위기상황 속에서도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재무장관 차원의 협력 필요성과 녹색 전환을 위한 국제적 의지를 재확인한 계기가 됐다.
【 재무·농업장관 공동회의 참석 】
추 부총리는 10.11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1차 G20 재무·농업장관회의에 사전 녹화방식으로 참석 · 발언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의 글로벌 식량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번째 G20 재무·농업장관 합동 회의였으며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제안으로 개최됐다.
대다수 회원국은 코로나19로 공급망 차질이 발생한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무역 제한조치, 이상 기후 등으로 글로벌 식량위기 발생 우려가 큰 상황이라는데 공감하고,의장국이 제시한 현재의 글로벌 식량관련 대응과 미비점 파악을 위한 국제기구 공동 현황 파악(mapping exercise) 작업을 지지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의 위기가 공급망 차질, 기후, 팬데믹 뿐 아니라 전쟁에도 크게 기인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전쟁의 조속한 종료를 촉구했다.
또, 세계은행 및 유엔식량농업기구 등 국제기구가 공동 추진하는 현황 파악 작업이 향후 대응을 위한 기초가 되어야 함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규칙에 기반한 자유로운 무역 체계의 복원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국제기구 공동 무역 제한조치 모니터링 및 G20의 무역제한 조치 완화 관련 실질적 성과도출 필요성을 역설했다.
【 세계은행 총재 면담 】
추 부총리는 10.12(수), 세계은행 데이비드 맬패스(David Malpass) 총재를 만나,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총재의 견해를 물었고, 총재는 한국이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relatively in a good shape)이라고 언급했다.
총재는 한국이 세계은행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하며, 지난 12월 한국의 국제개발협회(IDA*) 20차 재원보충 지원과 지속적인 신탁기금 출연 등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추 부총리는 세계은행 내 한국인력 진출 확대에 총재의 관심을 당부했고, 한국과 세계은행 간 대표적 협력채널인 한국사무소의 설립 10주년 행사(’23.4월, 서울)에 총재의 방한을 요청했다.
총재는 향후 한-세계은행 간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사무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협력이슈에 대해 한국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인도 재무장관 면담 】
추 부총리는 10.12일, 내년도 G20 의장국인 인도의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재무장관과 면담을 갖고 향후 G20 주요의제, 무역·투자 등 경제협력 강화, EDCF 협력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추 부총리는 최근 지정학적 이슈 등에 따른 현재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공조 필요와 글로벌 안정망 강화를 내년도 G20 주요 의제로 제안했다.
이에 인도 재무장관은 한국의 제안에 화답하면서, 팬데믹 등 위기 대응을 위한 다자개발은행의 역할 보강 및 제16차 IMF 쿼타 일반검토를 기한 내 마무리하기 위한 노력을 내년도 의제로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추 부총리는 협상이 진행 중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 양국이 출범국가로 참여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향후 무역, 공급망 등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길 당부했다.
특히, CEPA와 관련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가 신속하게 개정된 HS 코드를 적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한국 기업의 디지털, 바이오 및 재생에너지분야에서 인도시장의 진출·확대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으며, 인도 재무장관은 한국기업의 진출을 환영한다고 답했다.
나아가 양국은 양국 간 긴밀한 협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韓-印 재무장관회의’를 재개할 것을 합의했으며,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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