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새만금 세미나 |
[뉴스스텝] 김제시는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위원장 강병진)가 29일 전북대학교 진수당 글로컬홀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함께 ‘새만금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구역 결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위원과 시민,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이라는 국정 목표에 발맞춰, 국내 유수의 행정학자들과 함께 새만금 지역이 균형발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행정구역 결정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장은 ‘행정구역 결정 기준을 통해 본 새만금지역 행정구역 결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매립지의 관할 결정과 관련된 현행법과 판결 기준을 들며 “새만금 관할 결정이 단순한 경계 확정이 아닌 지역 균형 발전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며, 그간 대법원 판결 등에서 강조된 ‘효율적 토지 이용, 행정의 효율성, 주민 생활 기반과 경제적 이익’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조성호 서정대 교수는 ‘유사사례 분석을 통해 본 새만금 지역 행정구역 결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관할 결정 사례를 들며 지리적 연접 관계의 중요성을 역설했으며, 새만금항 신항 및 배후도시, 스마트수변도시 등 새만금 지역에 새롭게 조성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행정구역 결정 방안을 제언했다.
이어서 조승현 전북대 사회과학대학장의 사회로 이어진 토론에서, 강인호 교수(조선대)는 “육상경계 연장주의(연육주의)를 적용하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하며, 새만금항 신항의 관할이 해당 해역의 매립 배후 토지를 관할하는 김제시에 귀속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고경훈 연구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지자체 간(군산, 김제, 부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통합 새만금시’ 구상 실현 가능성 낮아 보이며, 단기적으로 광역협력기구, 공동개발기금 같은 대안이 더 필요하다”라며,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했다.
함께 토론자로 나선 이창균 원장(지방자치연구원), 김이교 교수(중앙대) 역시 “국제적으로도 매립지에 대한 관할 결정 기준으로 자역적 여건인 등거리원칙과 연육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이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를 준비한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강병진 위원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여러 전문가의 고견을 바탕으로 새만금 지역의 행정구역은 우리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법과 원칙에 따라 육상경계의 연장선상에서 결정되는 것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편의와 이익을 증대시키는 가장 합리적인 방향임을 견지하며, 앞으로도 새만금 김제 몫 찾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시민들도 새만금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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