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연구원 |
[뉴스스텝] 제주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에서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체계를 분석한 연구를 통해 지원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단계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에 따르면, 2024년 1월 기준 도내 문화예술인은 약 2,710명으로 문화예술단체는 818개, 전문예술법인은 26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총예산(본 예산) 중 문화 분야 예산 비중은 2021년도 2.3%, 2022년도 2.35%, 2023년도 2.5%, 2024년도에는 2%로 바뀌어왔다.
문화예술분야예산에서 문화예술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2022년도 7.5%에서 2023년도에는 9%로 증가했다.
제주연구원이 보조금 지원 담당 공무원과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담당 공무원은 보조금 대상자 선정 중복 등 편중된 지원, 부실한 사업비 정산, 현장 모니터링 시간 및 인력 부족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산 전담체계 구축, 공모사업 확대, 자부담 의무화, 정액지원 비중 감축, 성과평가의 전문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한편, 문화예술단체의 경우, 보조금 지급 시 자부담 의무화에 대해 62.5%가 반대했으며, 27.5%는 일부 금액이라도 자부담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적정 자부담 비율로는 응답자의 17.5%가‘최소 10% 이상’, 10%는 ‘최소 20% 이상’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또한 보조금 선정 시 공모 확대를 통해 다양한 단체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85%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정산 및 평가 절차의 간소화, 선정 절차 투명성 강화, 보조금 비율 인상 필요성 등 의견도 제기됐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통해 낮은 공모사업 비율과 높은 수의계약 비중 등 수동적인 지원방식, 높은 보조금 의존도, 복잡한 서류 작성 절차, 부족한 현장 모니터링 등 관리상의 문제점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문화예술분야 보조금 가이드라인’마련, 자부담율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보조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 강화, 보조사업 선정 심사표 개선, 선정 기준과 탈락 이유의 투명한 공개, 보조금지킴이 도민모니터링 운영, 성과공유 플랫폼 개설 등의 개선책을 단계별로 제안했다.
본 연구 결과는 제주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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