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반드시 기존 혁신도시로 |
[뉴스스텝] 진주시는 지난 17일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열린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정례회’에 참석하여 혁신도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정례회에는 진주시를 포함한 전국 11개 혁신도시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채택된 공동건의문에는 △공공기관 2차 이전 혁신도시로 조속 추진 △혁신도시 발전지원청(가칭) 설치 △혁신도시 정주여건 관련 국비 지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혁신도시법 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는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추진됐으며, 그 결과 정주여건, 교통망, 산업 인프라 등 물리적 기반은 일정 수준 마련됐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강화 및 연관 기업 유치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해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혁신도시가 자족적인 성장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혁신도시 조성이 수도권 과밀 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을 분산시키는 효과는 미미했다. 혁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으며, 이전기관 종사자의 정착률 역시 낮아 지역사회와의 실질적인 통합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1차 이전만으로는 혁신도시의 완성과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에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해소라는 국가적 과제에도 실질적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향후 추진될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새롭게 입지를 검토하기보다는 이미 법적‧행정적 기반과 인프라를 갖춘 기존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되어야 한다. 이는 중복 투자 없이 기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정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미진했던 1차 이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타당한 방향이다. 기존 혁신도시에 대한 2차 이전을 통해 비로소 혁신도시 정책은 완성 단계에 이를 수 있으며, 균형발전의 가시적 성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공동건의문은 향후 정부와 국회, 관계 부처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며, 혁신도시의 실질적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활용될 계획이다.
한편,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는 올해 상반기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을 방문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할 것을 건의하고, 국회 공동결의대회 등을 통해 관련 정책 추진에 힘써왔다. 하반기에는 ‘혁신도시 지역 성장거점 조성’을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혁신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이전은 기존 혁신도시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산업 집적화 및 생태계 구축이 가능해진다”며 “이는 진정한 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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