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황두영 경북도의원, 내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철저한 준비 주문 |
[뉴스스텝]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황두영 의원(국민의힘, 구미2)은 28일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고교학점제, 학교복합시설, 불용률 등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황두영 의원은 먼저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시간이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전면 시행의 준비는 충분히 됐는지 짚었다.
경북교육청은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을 위해 2025년도 본예산에 자체예산 98억과 특별교부금 3억을 더해 총 101억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황 의원은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 새롭게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큰 변화가 예상된다”라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서 학교복합시설과 관련해서 2024년 8월까지 선정된 경북의 학교복합시설은 총 13건으로 약 2,600여 억원(지자체 등 타 기관 예산 포함)의 예산이 투입되는 큰 사업들이지만 경기 악화에 따른 국세 세수 감소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운용에도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사전협약 이행 여부, 자금 적기 확보 등을 예시로 들면서 “이럴 때일수록 교육청-지자체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한 해당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설치비용 부담, 운영상의 이해갈등 문제 등이 예상된다”라며 책임 문제, 비용 및 운영 등에 대한 주체를 명확하게 할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불용률에 대해서도 짚었는데, 도교육청의 최근 불용률 현황을 파악하면서 “예산편성 시 전년도 결산 자료 및 교육계획 등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예산을 편성할 것”과 “예산집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정리 추경 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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