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50416_전서현 의원이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다. |
[뉴스스텝]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4월 16일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무안국제공항 운항 중단 및 통합이전 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홍보예산 증액의 타당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무안공항은 지난해 12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사실상 운항이 중단된 상태이며, 최근 국토부가 방위각 장비 개선과 울타리 공사 등을 이유로 폐쇄 기간을 7월 18일까지 추가 연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전라남도는 민·군 공항 통합 이전을 전제로 홍보예산을 증액 편성했다”며, “광주시가 이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갈팡질팡하는 가운데, 정책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 의원은 특히 “광주시의 무안공항 임시 국제선 운항 추진 발표는 기존 통합이전 논의와 충돌할 여지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책적 조율이나 사회적 합의 없이 도민 예산을 들여 홍보부터 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 효과는커녕 도민 공감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홍보 예산은 결국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홍보는 정책에 대한 신뢰와 방향성이 먼저 정립된 이후 추진되어야 하며, 현재와 같은 정책 혼선 상황에서는 홍보 예산보다 정책 조율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조정실은 이에 대해, 무안공항 안전성 제고와 정책 홍보 필요성 등을 이유로 홍보 예산을 편성했으며, 향후 전문가 간담회 등 실질적 소통을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전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예산 증액이 아니라,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 방향 제시와 행정 간 조율”이라며, “도의회는 앞으로도 정책의 실효성과 도민 신뢰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인지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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