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남형 유급병가(입원생활비 지원)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
[뉴스스텝]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에서는 '충남형 유급병가(입원생활비 지원)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를 추진, 발간했다
충청남도는 2023년도부터 근로·사업소득자에게 입원 및 검진 시 발생되는 소득 공백에 대한 생활비를 지급하여 질병 완화와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는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를 실시 중에 있다.
본 연구는 상병수당 및 타지역 유급병가 제도 등의 비교분석, 설문조사, 사업담당자 및 신청자 인터뷰 등을 통해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2023년 부터 2024년 6월말까지 취합된 375명의 신청자 현황분석 결과, 천안시·아산시·공주시 등에서 신청률이 높았으며, 신청자의 연령은 평균 58.6세로 장년층(50 부터 64세)이 가장 많고, 근로유형으로 사업소득자가 63.8%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평균 신청일 수는 9.4일, 1인당 평균 지급금액은 약 79만원으로 나타났다.
108명 사업담당자 대상 실태조사 결과,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60.2%로 가장 많았다.
93명의 신청자 대상 실태조사 결과, 제도 전반에 대한 만족 비율(약간 만족+매우 만족)은 94.6%로 나타났으며, 제도 이용을 주위에 권유할 의향이 있는 비율이 95.7%로 나타났다.
다만, 응답자의 71.0%는 지원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사업 개선 방안 1순위로 사업담당자는 병원에서의 사업 신청 연계(35.2%)를 꼽았으며, 그 다음 신청 절차 간소화(34.3%), 사업이해를 위한 담당자 교육 확대(1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청자는 신청절차 간소화(38.7%)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입원 전 또는 입원 중 신청(15.1%), 지원금액 확대(1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 입원생활비 지원금의 효과성은 심리적 안정 3.41점, 생계유지(경제적 안정) 3.30점, 질병 및 상해 치료(충분한 의료 이용) 3.24점, 질병 예방(질병 사전 예방 노력) 3.11점, 직업 복귀(일자리 안정) 2.99점 순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 입원생활비 지원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주택기준 완화 등 자격기준 확대, 입원연계 외래진료 일수 확대 등 지원일수 확대, 제도 신청방법의 다양화, 신청서류의 간소화 및 지원금 대기기간 단축, 사업담당자 교육 실시 및 지침 전달, 제도 홍보의 다각화 등을 제안했다.
본 연구를 수행한 김선미 연구위원은 “충청남도 입원생활비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기초 자료로써 활용되기를 희망하며, 더 나아가 노동취약계층 뿐 아니라 충청남도 및 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중앙정부의 상병수당 제도 도입과정 속에서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드물게 이루어진 이번 연구가 중요한 참고가 되기를 ”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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