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간병비 부담, 해법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
[뉴스스텝]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9일 ‘간병비 부담, 해법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고령화 사회에 따른 간병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비용 부담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지헌 의원(청주4)이 지난 3월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제기한 도민의 간병비 부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충북연구원 허선영 연구위원은 간병비 부담 현황을 설명하며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2023년 의료서비스 경험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입원 시 개인간병 고용 비율은 7.1%로 감소 추세지만 일평균 개인간병 비용은 11만 8,870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허 연구위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사적 간병비 부담을 75% 정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라며 “중증환자 전담병실 도입을 통한 간병 담당 인력 배치 의무화와 통합서비스 병동 및 병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연구위원은 또 “요양병원 간병지원 사업의 정착과 충북도의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사업 확대, 충청북도에서 진행 중인 의료비 후불제 사업의 지원 범위에 간병비를 포함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의료법인 참사랑재단 최항석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의 간병 지원 단계적 제도화 사업이 현실적인 간병 문제 해결에 실질적 도움이 되어야 한다”면서 포괄적인 간병제도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청주의료원 이은경 간호부장은 충북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실태를 소개하며 “통합서비스가 환자 만족도를 높이고 간병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인력 확보와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서부지사 김욱일 장기요양센터장은 “장기요양보험과 간병서비스의 연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충북 노인보호전문기관 김창수 기관장은 요양병원에서의 노인인권 현황을 중심으로 간병 서비스의 질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주시의회 이화정 의원은 “인구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무자녀라는 인구학적 특성으로 간병비 부담 문제는 지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충북의 상황을 고려해 현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에만 제공하는 간병비 지원을 10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장기봉 보건복지국장은 충북도의 간병비 지원사업 현황을 설명하며 “도민의 간병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지헌 의원은 “간병 문제는 경제적 부담을 넘어, 가족 구성원의 삶과 건강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병이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몫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임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제도와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도민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줄 실효성 있는 시책 개발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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