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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의회 주봉한 도의원 |
[뉴스스텝] 경상남도의회 주봉한(국민의힘, 김해5) 의원은 2025년도 경상남도 환경산림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남도 내 상하수도관 매설 후 표식 설치 미비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경남도의 안일한 관리와 무책임한 대응을 비판했다.
주봉한 의원은 “경남도는 도로에서 상하수도관 위치를 명확히 표기하여 도로 굴착 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며, “하지만 경남도는 여전히 상하수도관 표식 설치를 형식적으로 방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7년 도로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상하수도관 표식 설치가 의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경남도 내 일부 시･군에서는 표식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가 미비한 상태라고 밝혔다.
주봉한 의원은 "이는 단순한 관리 소홀의 문제가 아니라, 상하수도관의 훼손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는 중요한 의무를 경남도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봉한 의원은 3년간의 상하수도관 표식 설치 현황에 대해 “710.87km의 상하수도관 중 상당 부분이 표식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불완전한 상태”라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경남도가 방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이어 "표식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구간에서 지반침하 사고 등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상하수도관의 위치를 즉시 파악할 수 있는 표식이 없으면 사고 발생 시 도로의 안전성을 보장할 방법이 없다"고 경고했다.
또한, 경남도와 18개 시·군에 대해 "표식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구간에 대한 실태 조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이제라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금까지 이 문제를 방치한 경남도의 행정이 도민의 안전을 뒷전으로 미룬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경남도는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주봉한 의원은 “상하수도관 표식은 단순한 규정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안전장치”라며, "경남도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표식 설치 미비 구간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이며, 경남도가 상하수도관 표식 설치를 철저히 관리하고,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대책을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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