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미흡 폐광기금 사업에 대한 패널티 부과 등 개선 노력 필요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재웅 의원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재웅 의원(춘천5, 더불어민주당)은 7일 열린 미래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방만한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운영을 질타했다.

정 의원은 “폐광지역개발기금이 ‘눈먼 돈’처럼 사용되어 왔다. 2001년을 시작으로 강원랜드로부터 총 2조 6,000억 원을 납부받아 강원도에는 약 1조 9,600억 원이 배분됐으나, 과연 그 효과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며 “폐광지역은 여전히 대체산업을 찾지 못해 청년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고령화, 지역소멸의 이야기만 나오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道가 스스로 폐광기금 사업에 대해 Œ주민협의 지연, 잦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집행부진 및 이월사업 증가, 실제 주민소득 증대와 연계된 가시적 성과 및 투자 효용성 부족을 문제점으로 진단했는데, 이는 사업계획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고 사전 검증절차가 미흡했던 점을 자인하는 꼴이다.”라며, “폐광기금 사업을 전시적·행정적으로 추진한 결과이고,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것이 아닌 행정 중심으로만 추진해 예산낭비의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고 지적했다.

아울러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道에서 사업 결과와 파급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분석이 매우 부족했다.

시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더라도 도공통분에 따른 사업 중 부적합하거나 미흡한 사업은 그에 맞는 페널티가 부여되는 등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일본 훗카이도 유바리시의 폐광지역 재생 실패 사례를 교훈 삼아 담당 부서만이 아니라 강원도 전체 행정에서 가이드 라인을 주고 조력자가 되어 개선을 위해 함께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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