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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13일 심의위원회 개최 |
[뉴스스텝]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노치환(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경상남도의회 제428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도 산하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함을 지적했다.
노치환 의원은 경남 진해 웅동1지구 확정투자비 지급시한(12월 1일)이 다가옴에 따라 경남개발공사의 공사채 발행계획 이행 가능성에 대해 점검했다.
현재 경남개발공사가 금융권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1,000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경남개발공사의 공사채 발행이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금액이 아닌, 민자사업자가 갚지 못한 금액을 갚기 위한 용도로 판단하는 등, 공사채 발행을 승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 의원은 “이미 올해 3월에 경남개발공사의 대주단 채권 만기를 11월 30일까지 연장했다.”며, “그 이후 경남도가 소극적인 태도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면서 이제는 디폴트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채권 만기 연장 이후, 경남도가 경남개발공사의 재무상황과 공사채 발행 계획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사전 관리에 나섰다면, 지금처럼 ‘디폴트’라는 단어가 언론에 오르내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남도 관계자가 “경남도는 관련 절차에 따라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고 답변하자, 노치환 의원은 “경남개발공사 공사채 문제는 단순한 일회성 이슈가 아니라, 경남도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 전반의 재정건전성 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시그널”이라며, “도 집행부가 이번 사태를 지방공기업의 고유 업무로 치부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도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노 의원은 “기획조정실은 도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경영을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공사채 발행에 대한 정기 보고 체계와 재무위험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도민의 혈세로 메워지게 된다.”고 경고하면서, “경남도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본연의 역할에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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