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원 공무국외출장‘투명성·공공성’강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5 17: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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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침 준수 및 제도 개선...자부담 완전 없애 논란의 여지 원천 차단
▲ 창원시의원 공무국외출장‘투명성·공공성’강화

[뉴스스텝] 창원특례시의회는 25일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해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했으며, 특히 자부담 비용을 완전히 없애면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기획행정위원회(영국)와 문화환경도시위원회(프랑스), 건설해양농림위원회(호주)는 지난 24일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일본)는 26일 돌아올 예정이다.

의회는 공무국외출장을 준비하면서,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면담자 있는 기관 방문 중심 △선진지 견학 최소화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강화 △여행사 예약 대행 최소화 등을 원칙을 철저히 지켰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행안부 표준안을 반영해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도 전부 개정함으로써 제도·절차를 강화하기도 했다.

특히 의회는 이번 출장에서 자부담을 전면 폐지했다. 과도한 자부담은 의원과 직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비용을 전가하거나 출장 목적을 변질시킬 수 있는 등 투명성·공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는 방문할 기관도 대부분 직접 섭외함으로써 경비를 크게 절감했다. 기존처럼 여행사에 의존하지 않고, 해당 기관에 직접 연락하거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국제업무24’ 서비스를 이용했다. 아울러 일본 히메지시, 호주 질롱시 등 국제친선결연도시 방문을 우선 고려했다.

손태화 의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국외출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단순한 방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국외출장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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