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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재웅 의원, ‘감사의 사각지대는 없어야’ |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재웅 의원(춘천5, 더불어민주당)은 도지사 비서실 및 정책실 등 정무라인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견제하는 의회의 핵심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비서실 및 정무라인 소위 말하는 지휘부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며 “이는 의회가 반드시 감시해야 할 핵심 영역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휘부가 단순히 도지사를 보조하는 기구가 아니라, 지사의 권한을 사실상 위임받아 행사하는 핵심 의사결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인사 및 활동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의회의 견제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로 인해 권한의 집중화, 정책 결정과 예산 편성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구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가 2011년 처음으로 비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도입했고, 경기도의회 역시 2024년부터 감사 대상을 확대해 비서실 및 도지사 보좌기관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강원특별자치도 또한 같은 문제의식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대상 확대의 기대 효과로 ▲지방자치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의회의 견제 기능 강화 ▲실효적인 문제점 발굴 및 개선 ▲도민 신뢰 회복 등을 제시하며, “이는 단순히 감사의 범위를 넓히자는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권한 집중을 견제하고 도민 세금의 투명한 집행을 확인하는 필수 장치”라고 밝혔다.
끝으로 정 의원은 “도민은 도의회에 감시와 견제라는 책무를 맡겼다. 우리가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지방자치의 가치가 훼손된다.”며 “더 이상 도정의 핵심 의사결정이 감사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감사 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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