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령군의회 김창호의원 자유발언 |
[뉴스스텝] 의령군의회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창호 의원(라 선거구)은 자유발언을 통해 문화·체육·복지 등 군 전역의 공공시설을 하나의 체계에서 관리하는 통합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공식 제안했다. 그는 공공의 자산은 더 이상 ‘보유’가 아니라 ‘운영’의 과제라며 분산된 관리 체계를 통합해 군민이 다시 찾는 생활거점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현황의 한계를 짚었다. 공모사업으로 시설은 늘었지만 부서·읍면별 분산관리로 업무 연속성이 끊기고 유지관리의 빈틈과 정보 파편화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원 656명 중 현원 606명으로 인력 공백이 상존해 신규 시설에 전담 배치가 어렵고, 현장 인력도 권한 한계로 선제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통합 시설관리공단을 통한 일원화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통합의 기대효과로 ▲인력·예산의 묶음 운영을 통한 중복 투자 축소와 10~20% 수준의 예산 절감, ▲정기점검 체계로 수명 연장·안전사고 예방, ▲예약·대관의 원스톱 통합 서비스로 이용 편의·가동률 제고, ▲콘텐츠·프로그램의 중복 해소와 품질 제고를 들었다.
아울러 우려에 대한 안전장치도 함께 제안했다. 공개채용과 외부전문가 참여, 성과지표·경영공시, 단계적 이관, 예산중립 원칙을 명확히 설계하면 관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행정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군민을 위해 조성된 소중한 시설들이 단순한 국·도비 확보라는 행정의 성과로만 머물지 않고질적인 이용 확대와 주민 만족으로 이어지는 것이 진정한 행정의 역할”이라며 집행부에 타당성 검토와 실행 가능한 로드맵 수립등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제안이 실제 정책화되어 공공시설 운영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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