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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노 광주광역시의원 “초등생까지 성폭력 피해 확산… 광주, 대응 체계 경고등 켜졌다” |
[뉴스스텝] 광주에서 발생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이 만 13세 미만으로 나타나, 성폭력 피해의 저연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3)은 7일 열린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광주 해바라기센터(아동) 20년 통계는 성폭력의 양상이 이미 ‘초등 연령층+온라인 유인형’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며 “시가 디지털 기반 성범죄 대응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대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광주해바라기센터(아동)에 따르면, 지난 20년간(2005~2024년) 총 3,523명의 피해자에게 의료 지원, 법률 상담, 심리 치료, 동행 지원 등 11만 6,037건의 서비스가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만 13세 미만 피해자는 1,947명으로 전체의 55.2%를 차지해, 피해자의 절반이 초등학생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가해자 역시 저연령화 되고 있는 추세로 만 13세 미만 가해자 비율은 2005~2019년 13.9%에서 2020~2024년 17.8%로 증가했다.
센터는 채팅앱·온라인 콘텐츠 노출 증가가 왜곡된 성적 학습과 모방 행동으로 이어지면서 저연령층 성범죄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 최근 7년간(2018~2024년) 접수된 성폭력 피해 사례 중 미디어·온라인 유인형 범죄는 25.4%, 이 중 채팅앱을 통한 접근이 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의원은 현재의 성폭력 대응 체계가 여전히 사건 발생 이후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며, 성범죄 접근 경로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한 만큼 사전 차단과 디지털 위험 감수성 교육, 가해 예방 체계를 동시에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시에 ▲초·중학교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정례화, ▲채팅앱·SNS 기반 유인형 성범죄 모니터링 체계 마련, ▲피해 아동과 가족의 장기 회복 지원 강화 등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국장은 “해바라기센터·교육청·경찰 등과 협력하여 예방과 지원 체계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끝으로, 아동·청소년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로 전환될 위험이 높은 민감한 시기라며, 저연령·온라인화된 성폭력 양상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 전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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