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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 |
[뉴스스텝]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국민의힘, 속초1)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도의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와 18개 시ㆍ군의 즉각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에 의하면, 우리 강원도의 총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인 고령화율은 2025년 7월말 기준 26.3%로 전국 평균 20.7%를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전남(27.9%), 경북(26.9%)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우리 강원도는 전국 평균과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지난 2000년 우리나라 전체 고령화율은 7.0%이었고, 강원도는 9.3%이었으나, 2025년 7월말에는 우리나라 20.7%, 강원도 26.3%로 갈수록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 시ㆍ군별로 고령화율을 살펴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도내 18개 시ㆍ군 중에서 횡성군의 고령화율은 무려 38.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횡성군에 이어 영월군 37.2%, 평창군 36.5%, 양양군 36.3%, 정선군 36.2%, 고성군 34.8%, 홍천군 34.8%, 태백시 32.0%, 삼척시 31.3% 순으로 고령화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18개 시ㆍ군 중 절반인 9개 시ㆍ군의 고령화율이 30%를 넘고 있는 현실이다.
반면, 원주시만 유일하게 고령화율이 19.8%로 20%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초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단기적으로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증진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중기적으로 시회적 지원 강화와 스마트 기술 활용, 장기적으로 고령층의 경제적 자립과 세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교육과 인식 개선 및 지속 가능한 정책개발도 필요하다.
단기적 실천 방안은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부분에 집중하는 것으로써, 우선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령층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과 일자리 창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령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기초연금 지급액을 증대시켜 빈곤율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다.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도입도 필요하다.
고령 인구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예방 치료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단기적 정책들의 도입과 시행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기적 실천 방안은 고령화에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
고령층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특히 노인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이들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노인 돌봄 시스템을 도입하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도입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고령자를 위한 의료시설을 확충하고,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장기적 실천 방안은 초고령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응이다.
고령화에 대응하는 사회적 구조를 재편성해야 한다.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정년 연장을 법제화하고,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서의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
세금을 증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고령 인구의 경제적 기여를 높일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고령자 복지 예산을 국가 경제 전체에서 균형있게 분배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초고령 사회를 해결하기 위한 또다른 중요한 방안은 교육과 인식 개선이다.
고령인구의 사회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고령층이 더욱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층과의 세대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령화 사회의 중요성과 해결책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회 전체의 인식을 개선하여 고령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정책 개발도 초고령 사회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와 우리 강원도는 고령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령 인구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지만, 이에 따르는 예산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고령화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민간과 협력하여 다양한 고령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강정호 위원장(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은, 우리 도의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가 18개 시군과 함께 대책 마련에 집중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우리 강원도의 초고령 사회 문제는 단기적인 해결책으로는 완전한 해결이 어려우므로, 단기적인 실천 방안으로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증진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시작으로, 중기에는 사회적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고령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정호 위원장은 이와 같은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때, 우리나라와 우리 강원도의 초고령 사회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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