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동욱 도의원, “조 단위 분양수익에도 ‘기준은 800억’… 정의로운 환수해야” |
[뉴스스텝] 순천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 문제를 둘러싸고 도민의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환수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전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원(순천4, 더불어민주당)은 9월 1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순천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 문제는 도민의 상식과 정의의 문제이며 행정이 외면해서는 안되는 책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신대지구의 아파트 1만1천 세대가 모두 분양돼 조(兆) 단위의 분양수익이 발생했음에도 순천시와 광양청은 개발이익을 800억 원으로 특정하고 일부만 환수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시행과 시공을 동일 업체가 맡아 막대한 분양이익을 거둔 특수한 구조임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불공정하다”며, 실질적인 이익 반영을 촉구했다.
이어 서 의원은 “성남 대장지구는 5천 5백억 원, 부산 명지지구는 3천 8백억 원을 환수했는데 신대지구는 ‘환수율’에만 매달려 총 환수액이 지나치게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양청에 사업자와 순천시 협의 결과에 대해 독립적 검증 절차 마련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개발이익은 주민을 위한 공공재원이지만 환원 방식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주차난 해소, 과밀학급 문제, 문화ㆍ교통 인프라 확충 등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투자는 일시적 집행이 아니라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조성해 청년 지원과 지역 인프라 확충에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신대지구에서부터 제대로 된 환수 시스템을 마련해야 선월지구의 미래도 바로 설 수 있다”며, “전남도가 더 이상 ‘민간사업자만 배불리는 개발’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고 도민에게 정의롭게 환원되는 개발이익 환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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