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라남도교육청 |
[뉴스스텝] 전라남도교육청은 17일 전교조 전남지부의 ‘교육부 교원 정원 감축 반대’ 기자회견과 관련, 정부의 교원 수급 정책 개선을 위해 교원단체와 함께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남교육청과 입장을 함께 해준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하며 함께 더 큰 목소리로 울림을 만들어 내자고 강조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지난 3년간 이어진 정부의 대규모 교원 정원 감축 정책에 대해 국정감사 등 다양한 자리에서 “전남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비판해 왔다. 그는 이러한 정책이 교육환경 악화와 지역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안으로 ‘교원 기초정원제’ 도입 필요성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안건으로 발의해 시도교육감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이를 바탕으로 교원단체·학부모단체·시민단체를 비롯해 국회의원, 도의회, 타 시도교육청,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 등과 함께 범도민 차원의 교원 정원 감축 반대 활동을 전개하며, 교원 수급 계획 변화 촉구에 앞장서기도 했다.
전남교육청은 정부의 교원 수급계획이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단일 지표에만 의존해 지역별 교육여건과 학급 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됐던 학급 수 기준이 교육행정의 자율성을 확장한다는 취지로 삭제 되면서, 학급 단위의 적정 교사 배치가 어려워졌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전남교육청은 학급 수를 기준으로 최소 교원 수를 정해 시도에 배정하는 ‘교원 기초정원제’ 도입을 통해 정부 정책의 변화를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 12일 취임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교육감 재직 시절 “질 높은 학습 환경을 위해 교원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어, 교육부 교원 수급 정책이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남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원단체와 지속적으로 연대해 정원 감축 반대의 목소리를 확산시키고, 도민·학부모·교육현장의 공감과 참여를 바탕으로 정부의 교원 수급 정책 변화를 적극 이끌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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