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25년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7 17: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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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중점 점검
▲ 대구시의회

[뉴스스텝]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1월 7일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료불균형 해소, 공공의료 확대, 출자·출연기관 관리·감독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대구시민의 생명과 복지 관련 현안들을 폭넓게 점검했다.

박창석 위원장(군위군)은 의료취약지역인 군위군의 병원 부재와 야간·응급의료 공백을 지적하며, 의료인력 지원과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또한 보건복지국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 공석과 서면회의 과다, 참석률 저조를 지적하며,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을 촉구했다.

이재숙 위원(동구4)은 대구의료원 생명존중센터와 통합난임치료센터가 연이어 좌초된 점을 질타하며, 통합난임치료센터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어서 AI 기반 고독사 예방사업의 관리체계 점검과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윤리 확립을 강조하며 사람 중심의 복지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하중환 위원(달성군1)은 집단 식중독 급증의 원인을 지적하고, 사전예방 중심의 대응체계 마련과 취약계층 급식시설 안전관리 보완을 요청했다.

그리고 보건복지국 소관 출자·출연기관의 관리·감독 철저를 촉구하며, 공공심야약국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시민의 접근성 제고와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정일균 위원(수성구1)은 기억학교 관련 사회복지 현장의 혼란을 지적하며,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한 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치매예방 중심의 대구형 모델 구축을 당부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의 반복적 감사 지적사항 개선을 위한 맞춤형 교육 추진과 함께 각종 돌봄·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재우 위원(동구1)은 대구희망진료소가 공중보건의 미배치로 운영 중단된 점을 지적하고, 취약계층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의료진 확보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촉구했다.

또한 대구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낮은 점을 지적하고, 우선구매 비율 향상을 위한 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 강화를 제안했다.

하병문 위원(북구4)은 대구시 자살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점을 지적하고,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대책과 생명존중센터 기능 정상화를 요구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사업의 예산 조기 소진과 지원 중단 문제를 언급하면서 외국인 진료 증가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주범 위원(달서구6)은 무료급식소 지원기관 선정과 예산지원 기준의 부재, 위생점검 미비를 지적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운영과 안전한 먹거리 지원을 주문했다.

아울러 대구시에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부재를 지적하고 시설의 설치와 지적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이동수단 마련,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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