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원도의회 김기하 의원 |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하 의원(국민의힘, 동해2)이 12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펼쳤다.
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강원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한다며 50여분에 걸친 질문을 시작했다.
김기하 의원은 강원영동지방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계획을 질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동해 45%, 삼척 25.1% 강릉 55.4% 으로 영서지역 춘천, 원주 92%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특히, 고성은 12.2%, 양양 22.9%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영동지방은 낮은 보급률과 동시에 소비자 요금이 77,940원(65m3/월 기준)으로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의 확대를 주문했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지역에 대해 공급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확대해 보급률을 높이자는 것이다.
김기하 의원은 강원지역 화력발전소에서 납부하는 지역자원 시설세의 35%가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로 편성되는데 이의 활용처에 대해 질문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액의 편차가 큰 이유와 이의 활용 현황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화력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에 대한 도차원의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하 의원은 중도개발공사 - 강원개발공사 영업양수도 문제와 관련해 중도개발공사에 대한 강원도의 기존 출자금, 채무변제, 추가 출자 등으로 인한 매몰 비용이 크다고 말하고,
특히, 사업 초기 계약의 부실함으로 인해, 도와 도민이 받는 피해가 막대한 점에 대해 말하고, 이에 대한 만회를 위해 도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인지 물었다.
김기하 의원은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의 환경피해 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순환 자원 활용을 위해 시멘트 원료에 하수 처리 오니 등을 시멘트 부원료로 사용하는데, 2023년 강원도 시멘트 공장에서 사용한 대체원료 양이 300만톤 이상이고 이중 하수처리 오니 등을 비롯한 오니양이 100만톤을 상회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대체원료의 시멘트 공장 반입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 등에 대한 대응 및 처리 상황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또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 문제에 대해 질문하며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연도별 초과 횟수가 동해지역 공장이 많다고 지적하고, 질소산화물질 저감 장비 설치를 유도할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김기하 의원은 자유무역지역 지정과 관련해, 동해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유일의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환동해권 물류거점 항만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동해시가 추진하는 동해항 주변 자유무역지역 신청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사전 준비 상황 등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강원 항만공사 설립을 통해 강원도 각 항구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컨트럴 타워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강원도에서 도농복합도시가 아닌 곳이 태백, 속초, 동해 3곳으로 이중 태백은 폐광지 지원, 속초는 접경지 지원으로 혜택을 받고 있지만 동해만 별도 지원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강원특별법 추가 개정 과정 등을 통해 이러한 불합리를 보완하는 방법을 찾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 소재 기업 생산품 구매액이 23-24년 2년동안 1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강원도청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한 취지를 고려해 적극적인 구매 노력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김기하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지난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교사가 초등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벌어져 온 국민에게 충격과 슬픔을 준 사실을 언급하며,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2006년 설치 된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운영 상황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강원교육청의 경우 2006년 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심의위가 열린 것은 2018년 단 1차례이다.
김 의원은 강원도교육청에서 심의회가 열리지 않은 것은 심의 대상이 없어서인지, 혹은 동료를 대상으로 직권휴직 등이 가능한 심의 요청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고 강원교육청의 교사 정신건강관리 프로그램의 운영상황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은 교사 자신 스스로에 대한 보호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와 참여유도를 요청했다.
김기하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우 20-24년 수의계약 건수가 연 평균 410여건이나 이중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구매 건수는 21년부터 24년까지 5개 업체 대상 15건에 불과하다며 보다 적극적인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생산품 구매를 촉구하며 교육행정 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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