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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 |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7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국을 상대로 노동국 정책 방향과 예산 규모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을 촉구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 경제활동인구가 802만 명에 이르는데, 노동국 예산은 도 전체의 약 0.03%에 불과하다”라며, “올해 경기도 노동 인구 1인당 편성된 예산은 약 3,000원이며, ‘근로시간 단축’ 사업을 제외하면 약 1,932원밖에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2025년 노동국 총현액이 234.9억 원인데 이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83.7억 원, 전체의 35.6%를 차지한다”라며, “특정 사업에 재원이 집중되면 산재 예방, 임금체불 대응, 취약노동 보호 같은 상시 기본 기능의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광역 최초로 노동국을 만든 취지가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기본기 사업에 예산과 인력을 안정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국의 전체 예산으로는 민선 8기 노동국의 비전인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 존중의 경기도’ 구현은 불가능하며, 안전한 일터 조성과 노동권익 사각지대 최소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게 가능한건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노동국장은 “노동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시점임에 공감하며, 반영 노력에 부족함이 있었다”라며, “집행 체계를 정비해 노동국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 노동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달라”라며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행정으로는 민선 8기의 노동정책을 펼칠 수 없다. 취약한 환경의 노동자 권익과 안전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달라”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용호 부위원장은 이번 회기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년 연장 연착륙을 위한 경기도의 선제 대응을 촉구했으며, 3월에는 공무직 처우 개선 정담회, 6월에는 정년 연장 관련 정책토론회, 8월에는 노동인지감수성 강연회 등을 개최하며, 도내 취약 노동자의 권익과 안전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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